사학법 재개정 - 야! 열우당, 문 좀 빨리 닫아라. 2007-07-05

 

 

 

 

사학법이 '재'개정되었다.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무수한 재단의 횡포와 부패를 확인했으며
종교집단의 광기적 히스테리를 통해 그간 그들이 누려온 더러운 성전의 이유를 짐작케했다.

이번 재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재개정된 법에서는 재단과 학운위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추천위원의 절반만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인 개방이사를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한다. 따라서 어느 학교에 7명의 이사가 있다면 2명의 개방이사를 둘 수 있는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운위 쪽이 2명, 재단 쪽이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재단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2명을 선택하면 사실상 개방이사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0323.html)

문제는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열우당의 모습이다.
노무현은 진보적 개혁조치가 한나라의 발목잡기로 실패했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제대로된 정체성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당이라면 일관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당신이 도대체 탈당파을 욕할 입장인가?

요즘 좌파들은 대선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87년, 92년 선거때 처럼 '비판적 지지' 논의가 솔솔 기운을 뻗치고 있다.
하지만 세월을 거듭할수록 '비판은 비판이고 지지는 지지이어야함'을 배운다.
수구 꼴통의 집권저지와 소위 '비판적 지지 대상'의 집권,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

(사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20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