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이 예상대로 대통령이 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집권자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현 자본주의 패턴을 대부분 인정하기 싫은것 같다.
경기 부양책 중 가장 큰 것이 대운하 건설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극심한 정책이다. 새만금의 썩은 갯벌은 태안군의 기름 유출로 잃어버린 바다와 다르지 않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은 현 시대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공사가 끝나면 그 후 일자리는? 이라는 쉬운 질문에도 적절한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물류, 관광 사업으로의 가치 창출도 별 의미가 없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았는가.
가장 무서운 것은 노골적 신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 주장이다.
기업 규재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산 분리법 완화 등 자본의 요구에 철저희 순응하는 정책이 경기 부양의 골자이다.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노골적인 심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양성하고 대학입학과 관련한 3불 정책의 폐지를 약속했다.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짓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기위해 초, 중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릴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3불 정책의 폐지는 이 사교육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학력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폐해를 인정하고 국가 개입과 보완 제도 마련에 박차를 기하는 이 시대에
우린 그 폐해를 꼭 한번 느껴 봐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듯 그 길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Dirty Guy를 뽑은 문제이다.
부정 부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이젠 줄여 나가야할 때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만 달성 가능한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부터 뿌리 박힌 이 고름을 걷어내야할 때에 우린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금명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조중동 등 모든 언론사가 Dirty Guy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린 어떤 정보도 접수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진정 진실을 추구하는 소수의 용기에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 멀고 더러운 길을 꼭 걸어봐야만 우린 고민할 수 있는 것일까?
가장 소중한 정직, 도덕... '인간'됨을 이야기할 수 없는 덫에 우린 걸려들고 말았다.
그래도 그를 선택한 국민의 절반, 거짓 없이 Dirty Guy를 지켜볼 눈을 견지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랬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