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울어버린 용산 법정 2009-05-08

'끝내 울어버린 용산 법정' (한겨레21 758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834.html 지난호 한겨레21을 읽다가 한참 울적해졌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주먹에 힘이 들어가기 보다는 눈이 시린다. 최근 가장 큰 자괴감이 들게한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의 MB 줄서기였다. 군사 독재 정권이 사라진지 수십년이 흘렀건만 사법부는 결국 정권에 계속 줄을 서고 있었던 거다. 노정권이 들어서고 평검사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걸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기득권의 장치'인 이 사법권에의해 결국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들의 포커판에서 내가 이길 확율은 애초에 없는건 아니었을까. 그들은 포커판의 룰마져 이리 저리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의회 혁명, 철없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위 글 말미에 황변호사는 이야기한다. “검사님께서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분들을 기소하셨다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용역에게 폭행을 당할 때, 보상금 몇 푼에 살고 있던 곳에서 떠밀릴 수밖에 없었을 때, 결국 그 추운 겨울 물포를 맞으며 망루를 오를 수밖에 없을 때, 법과 정의는 어디에 있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청와대와 강남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법과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