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2차대전 후 전쟁 배상금

[국가별]

그리스: 1960년 1억1천500만 마르크를 지불

폴란드: 70년대 14억 마르크를 배상

소련: “2+4 조약” 체결(1990년) 후, 180억 마르크를 지불

이스라엘: 1952년 “룩셈부르크조약” 체결, 독일연방이 이스라엘정부에 30억 마르크에 달하는 배상을 지불, 유태인 “배상요구연합회”에 가치가 4억 5000만 마르크의 배상을 지불, 1966년에 배상을 완성해 이스라엘 경제의 도약을 촉진

[개인배상]

-1956년에 “독일연방배상법”을 통과하고 개인배상을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공동 부담토록 함.

-1957년에 독일연방의회는 또 “연방재산반환법”을 통과해 전쟁피해자들이 독일법정을 통해 자기재산을 돌려받는데 법률적 의거를 제공

-1965년 9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불한 개인배상금은 182억 5000만 마르크에 (12조원) 달했다. (개인배상은 서부독일 재정지출의 7.48%에 달함)

[독일 기업의 배상 참가]

독일 기업에서도 배상에 적극 참가

1988년 벤츠: 2000만 마르크

1991년 폭스바겐: 1200만 마르크

[종합]

-독일연방정부는 1986년 11월까지 독일이 여러 가지 전쟁배상금 도합 770억 7000만 마르크를 지불했다고 선포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선후하여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와 모스크바에 나치 강제노역자 배상기금회를 설립하고 15억 마르크를 배상

-2007년 6월 12일, 독일 “기념, 책임과 미래” 기금회는 총리관저에서 의식을 가지고 7년간의 나치 강제노역자 배상사업을 종결한다고 선포했다. 이로부터 독일은 끝내 2차대전의 배상을 끝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07년에 “독일은 2차대전 후 약 640억 유로를 (82조원) 배상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31/9266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