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 2009-0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3일 용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권’ 발동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대신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각각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참사 한 달이 넘도록 화재 원인이라 밝힌 화염병의 발화지점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수사 결과 내용에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 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진상조사 보고회를 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정리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검찰이 철거업체의 불법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가 많은데도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망루 해체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 및 토끼몰이식 진압의 구체적 정황 등
그동안 조사단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나름의 증거와 추론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장주영 진상조사단장(변호사)은 “이 보고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밝히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464.html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7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