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4분기 한국 2008-08-06

 

 

 

[사진] 단식 60일이 다가오는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오른쪽)과 조합원 유흥희씨

 

때지난 한겨레21을 밀린 숙제하듯 읽고 있다. 하 텍스트의 압박이여~
747을 주창한 MB에게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7이라는 성장율이다. 7%를 낮추어야 한다는 압박에 정부가 물러서긴 했지만 문제는 그 숫자가 아닌 것 같다.

715호 기사를 보면

2008년 1/4분기 경제성장율은 5.7%로 대기업 이익증가율은
삼성전자 82.1%
현재자동차 81.6%
현대중공업 58.9%
이다. 대단한 증가율이다.

그런데 소득상위 20% 소득 731만원을 하위 20% 86만원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1/4분기 8.41배로 2003년 이후 최대라는 것이다.

5년전과 비교하면 하위계층 20%의 1/4분기 월평균 가계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보건의료비는 59.2% (6만천원 -> 9만7천원), 교육비 42.1% (9만2천원 ->13만천원), 보육료 등 가사서비스는 126% 늘어났다.

고환율 정책이 유지되는한 수출 중심의 대기업 성장율은 지속될 것이므로 전체 경제 성장율은 7%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극화이다.

난 이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여론이 이런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종부세 조정 이슈에 대해 한나라 공성진의원은
"2%가 아니라 0.2% 라도,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면 한나라당은 분연히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본다"고 지껄였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전체 노동인구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어떤처지란 말인가?
그 강남부자들에게 차별, 핍박이라는 말이 과연 가당키나한 말인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장치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양극화는 문제다'라는 인식부터 가져야할 시대인가 보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한 O/X는 자본주의 계급 투쟁에서 어느 편에 있냐를 묻는 질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