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 2008-10-01

경영지원팀에서 아래와 같이 메일이 날라왔다.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의 하나인 유가환급금제도가 9월 국회법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2007년 소득기준 36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다.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6만원

어처구니없는 짓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뿌려지는 돈이 얼마일까...

50년대 미군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초콜렛 던지던 모습이 생각나는 정책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다.

얼마전 국방부에서 실시한 금서 목록에 수록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인 장하준 교수는 한겨레21 미국 금융 사태에 대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 ‘투자자 보호 방안’ 운운하는 건 자동차 속도제한을 없애고 교통사고 처벌도 약화시키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걱정되니 정부에서 싼값에 헬맷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종이 헬맷 나눠주며 생색을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