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최근 2014년 9월 18일 실시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는 55.7:44.3로 부결되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주목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영국은 (United Kingdom)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국가이다.
(남아일랜드는 독립 국가. Republic of Ireland. 1949년 UK에서 독립)

 

 

 

 

스코틀랜드는 분리 독립을 원하는가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며 잉글랜드 앵글로색슨족으로 서로 다른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07년 두 나라 통합 이전 잉글랜드는 수차례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번 선거는 통합 이후 300년만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리 독립 열망의 이유는 지역, 민족 갈등이 중요 원인이라기 보다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족적, 역사적 이유만으로 독립을 주장할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1970년대 대처 정부는 무리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스코틀랜드의 주요 산업인 광산, 조선, 철강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인해 스코틀랜드 지역 국민들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노조 세력의 적극적인 독립 찬성은 이에 기인한다.
또한 국민 실정을 배제한 중앙정부 보수당 및 노동당의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연방 국민의 일인당 세금은 연평균 9000파운드이지만 스코틀랜드 시민의 연평균 세금은 1만700파운드에 이른다.

독립의 이유는 불평등이다.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선거 경과
-1999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지가 고양되자 영국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제외 모든 내정 권한을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에 이양
-SNP (스코틀랜드국민당): 1970년대부터 분리독립 주장. 2007년 총선에서 분리독립을 주요 공약으로 다수석을 차지하고 총리 배출
-2011년 총선에서 SNP가 129석 중 69석을 확보, 다수당으로 집권
-2012년 10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영국중앙정부와 합의
-2013년 6월: 주민투표 법안 스코틀랜드 의회 통과
-2014년 9월 18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 실시 55.7:44.3로 부결

 

타국가들의 입장
독립에 대한 도미노 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리 독립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바스크, 코르시카나, 스페인 카탈루냐, 스위스 제네바, 독일의 바이에른 (바바리아),
벨기에 플랑드르, 이탈리아 사르데냐, 남티롤, 캐나다 퀘벡 등은 모두 독립을 원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심지어 미국의 텍사스까지...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독립을 반대하기도 했다. 최근 환율 요동의 원인은 이번 선거였다.

 

영국 중앙정부의 언론 플레이
영국 주요 언론들은 선거 전 스코틀랜드 독립 시 대기업들의 스코틀랜드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보는 것이 옳다.
스코틀랜드는 국민소득 4만5천 달러로 OECD 가운데 8위, 국내총생산 2490억달러의 경제 대국이다.
이를 포기하는 주요 기업들의 이탈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 사이의 부채 관계는 중앙 정부에게 불리하다.

독립 이후 상환해야햘 채무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한다.

거기다 영국 핵잠수함 4척의 기지가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는데 SNP는 비핵을 선언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이 가결되면 핵기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새 잠수함 기지와 부대시설 건설에 최소 10년이 걸리고 그 비용만도 500억파운드(8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지역이 이 기지 건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분리 독립 이후 스코틀랜드는 잘 살 수 있는가?
스코틀랜드는 북해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영국 원유 매장량의 84%인 240억 배럴에 달한다.
SNP는 이 원유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식 복지국가 건설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SNP의 정치적 변질을 비판하는 기사도 눈에 띈다.

 

선거 부결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분리 독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반대파를 자극하여 실 선거에서 부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독립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이다.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인 Glasgow의 독립 찬성율은 53.5%였는데 투표율은 75%에 그쳤다. (전체 투표율: 84.6%)
그러나 반대 투표율이 65.7%에 달한 Dumfries and Galloway의 투표율은 87.5%이나 되었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았으면 반대 결과도 가능했다.

 

[찬성율이 앞선 4개 지역 선거 결과 (지역 찬성율(찬성투표수) 투표율)]
Dundee 57.3% (53,620) 78.8%
West Dunbartonshire 54.0% (33,720) 87.9%
Glasgow 53.5% (194,779) 75.0%
North Lanarkshire 51.1% (115,783) 84.4%

 

향후 전망
이번 선거가 부결되면 향후 20년간 재투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중앙정부와 SNP가 합의했다고 한다.
선거 전 중앙정부는 독립 선거 결과가 두려워 자치권 확대, 조세 감면 등을 약속 했으나 부결 이후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삼척 전임 시장은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중앙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했다.
신임 시장은 이 중대 결정에 대해 주민의 재 신임을 묻겠다고 선거 공약을 제시했으며 당선 되었다.
그러나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외 주민 투표'에 대해 정부와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 지역의 분리 독립을 국민 투표로 결정한 영국이 어찌 부럽지 않을 수 있는가.

 

 

[참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55954.html
http://en.wikipedia.org/wiki/Scottish_independence_referendum,_2014
노유진 정치카페 17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