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한 이유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다시 ‘고난의 행군’ 시작한 북한

유신모 정치부 차장

2014-10-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053295&code=990100

 

 

북한은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행군은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다.

북한은 이를 ‘핵·경제 병진 노선의 추구’라고 표현한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불법적으로 핵무장을 했지만 제재는 받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핵·경제 병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직접적인 경제 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남북대화를 매개로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 대북제재의 균열을 노릴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권력 핵심 실세들을 대거 남측에 보낸 것은 핵·경제 병진을 위한 대남 전략의 결정판이다.

 

한·미는 물론 중국·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한다.

미국은 공공연히 “핵·경제 병진 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지금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포기로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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