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신종 인플루엔자 10문 10답 2009-09-06

 

 

 

 

 

중앙당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부천 지역위에서는 이렇게 플랭카드도 걸고.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담주 오정구 모임에 오시면 한잔 드려야겠다.

포털에 출몰하는 '신종플루 너무 오바하지 마라'는 식의 뉴스 기사를 보면
청와대가 때로는 여론을 의식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종 인플루엔자 10문 10답]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Q1. 신종 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종플루는 돼지 독감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는 기존에 유행해왔던 계절형 독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종플루는 매우 전염력이 강해 전파력은 강하나, 독성은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약 0.1%~0.5%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젊은 사람들(10~45세)에게 특히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종플루로 인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주로 만성질환자, 소아, 면역저하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점차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확진환자수를 기준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신종플루 확산여부는 확진환자수로는 알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확진검사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수(외래 1000명당 환자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의 최적기에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2. 신종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신종플루는 37.8도의 발열이 있고,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감기와의 정확한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단순 외래 의심환자에게는 확진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신종플루가 유행하여 위와 같은 증상으로 내원 시에는 굳이 확진검사를 하지 않아도 신종플루를 강력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굳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대증요법으로 쉽게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로 입원한 환자이거나, 고위험군(65세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6세미만의 소아)인 외래 환자에 한해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3.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폐구균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종 플루(H1N1)는 계절 인플루엔자(H3N2)와는 전혀 다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신종 플루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또 폐구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신종 플루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폐구균 감염으로 인한 폐렴발생을 막는역할을 할 뿐이며, 폐렴발생 위험이 높은 만성폐질환, 만성질환, 65세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도움이 됩니다. 신종플루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정상 성인에서 폐구균 백신 접종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Q4.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455개의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거점병원은 현재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치료거점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격리병동이나 격리병실을 갖추어야 하나, 거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거점병원들은 신종플루 환자 진료로 인해 기존 환자들의 이탈로 병원 경영이 악화될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치료거점병원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별도의 외래 치료실을 갖추어야 하나 이런 대비책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Q5. 민간주도의 의료시스템이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던데요?

신종플루 대책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시스템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차 의료기관-2차 의료기관(치료거점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이뤄지는 상호 역할분담과 협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는 신종플루가 의심된다고 하면 보건소나 치료거점병원으로 환자를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나 치료거점병원은 입원환자를 수용할 준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점병원 지정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3차 의료기관도 격리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 보건체계의 중요한 축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총 245개의 보건소가 있으나, 보건소는 치료거점병원이 마련되자 지역사회 신종플루 환자 관리에서 손을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학교, 직장 등 집단 유행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수의 경우 인구 40~50만정도에 한 개의 보건소 정도만 있어 실제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Q6.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주는 충고는 무엇일까요?

신종플루는 우리에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시스템은 민간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병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하자 민간의료기관은 국가 대책에 제대로 협조하기보다는 신종플루로 인해 병원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되어 영리의료병원이 들어선다고 합시다. 이들 영리병원들이 국가의 방역 대책에 조금이라도 협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만을 쫓을 뿐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국가의 방역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질 뿐이며,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더욱 무방비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민간의료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기관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Q7. 정부의 치료제 확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2004년 004년 WHO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하여 전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비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치료제 양은 전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250만 명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50만 명분을 구매 완료하여 10월말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 20~50%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치료제 부족과 강제실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추가로 530만 명분을 올해 안에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 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국가 공중보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상마찰과 특허법에 명시된 전시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Q8. 정부의 백신수급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8월 28일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순경부터 내년 2월까지 의료인, 임산부, 학생 및 군인 등 1300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밝힌 백신 수급계획에 따르면 녹십자가 1200만 도즈(연내 700만 도즈, 내년 1~2월에 500만 도즈)가 생산 가능하고, GSK로부터 연내 300만도즈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녹십자가 내년 1~2월 생산하기로 한 500만 도즈에 대해서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여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squalene이라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면 2배에서 4배까지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 500만 도즈에 대해 면역증강제를 쓰면 1000만~2000만 도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십자가 실제 계획된 대로 생산량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절 플루 백신의 경우 유정란 1개당 최대 3도즈의 백신이 생산가능하나, 신종플루의 경우 1개당 1.5도스 정도라고 하며, 국내 기술력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유정란 확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 독감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올해 안에 계획된 백신량(1000만 도즈)이 생산되더라도 500만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면역증강제(adjuvant)로 첨가되는 squalene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면역증강제 사용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 FDA에서는 첨가제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squalene은 과거 탄저병 백신 등에 사용된 바 있는데, 이들 첨가제를 투여받은 군인에게서 Gulf War Syndrome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된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squalene이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백신공급 비용 역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선순위의 일부(의료인, 방역담당자, 임산부, 학생, 군인 등 1천만여명)에게만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나머지에는 백신비용을 국민에게 지울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9. 학교 등교 시 매일 발열 체크하는 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나요?

학교 등교 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하겠다는 것은 학교보건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보건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입니다. 학교보건체계는 보건교사와 학교 주치의인 교의, 그리고 보건소의 학교 보건행정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보건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며, 전체 학교 중 30%에는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당 보건교사도 1인 정도에 불과해 수백 명의 학생 건강을 책임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생 주치의라 할 수 있는 교의는 명목상 있을 뿐 이며 제대로 기능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보건에 대한 보건소 지원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단지 학교 환자 발생 현황을 체크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듯 학교보건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으니, 교문에서 발열 체크해 신종플루 환자를 가려내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이 신종플루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긴 하나, 발열 하나만으로 신종플루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발열과 함께 다른 증상이 모두 고려되어져야 하고, 의심 시에는 즉시 격리하고 필요시 확진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 역시 사교육이 득세하고 있어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보건 대책이 학원 등 사교육 현장에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Q10.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개인위생 수칙은 무엇인가요?

국민 개개인이 실천해야할 예방 수칙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입니다. 손씻기는 흔한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씻기는 식사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 아픈 사람과의 접촉 전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해야 합니다. 손씻기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20초 이상 해야 합니다.
기침예절은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말하거나, 기침할 때, 재치기할 때 형성되는 비말을 흡입함으로써 흔히 전파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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