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 대한민국 대통령의 과거·현재·미래를 이야기하다

트리거

 

 

 

 

 

며칠전 2014년 7/30일 국회의권 재선거가 있었다.

보궐선거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15개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

물론 대부분의 선거구가 새누리 국회의원의 비리로 치뤄지는 선거인만큼 국회 의석 수의 변화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비리로 의원직이 상실되었는데 왜 그 소속 정당인을 다시 뽑을까? -그래도, 그래도 세월호 문제, 박정권의 연이은 실정 등 야당의 선전이 예상되었던 선거인만큼 기대가 많았으나 결과는 11:4로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election/2014/0730/vote/result/

 

지난 대통령 선거 즈음 이철희와 윤여준에 대해 많은 매력을 느꼈고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즐겨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름을 알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은 윤여준, 이상돈, 이철희의 이제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대담 형식으로 구성한 책이다.

 

몇년 전 진보신당 당원 활동 당시 '이기는 정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진보 정당 운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치열한 고민의 주제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보며 과거의 나였다면 거부했을 '이기는 정치'에 대한 관점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되었다.

박정희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유연해 진 것 같고 노무현에 대한 생각도 '정면 돌파'에 대한 사랑이 '어설픔'에 대한 '아쉬움'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른쪽으로 가나 보다...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

동지와 지지 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 없이 동지와 지지 세력은 내 옆에 머물지 않는다.

 

 

 

다음은 책 요약 정리.

 

[이승만]
-당시 국제 정세라면 어차피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이었고 단독 정부 수립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백범의 통일정부 수립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건국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오. 건국이념(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정립이 없었다. 미국 제도의 직수입.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통한 농지 개혁
-한국전쟁 당시 국민을 기만하고 피난, 한강 철교 폭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 공산화를 막았다.
-친일파의 대거 등용 (이기붕>프란체스카(한국어를 못하는 문제)>이승만)
-경제 정책, 안보 모두 미국에 의존
-내각제로 입안된 헌법 초안에 대통령제를 끼워 넣은 구성, 수시로 불법 개헌
-대통령의 주된 임무 국가안보, 경제, 민주주의와 법치 모두 실패
-이승만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부통령 당선인 장면 박사 저격 시도, 진보당 조봉암 선생 사형 집행
-지도자의 아집과 독선은 몰락을 낳는다.

 

[박정희]
-두가지 평가: 조국 근대화(산업화, 민주주의의 물적토대)라는 빛과 유신독재라는 그림자
-서울은 자유당과 공화당 반대, 지방은 지지 (여촌야도)
-유신: 국가를 정당정치로부터 분리. 삼권분립 무력
-박정희는 유신 전과 후로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의 실정
-516 없이도 민주당에 의해 경제 개발이 잘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무리.

인도와 같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형식은 갖추지만 국민은 빈곤하고 지배계급은 부유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계획의 입안과 실행은 별개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장면 정권도 이승만과 같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 된다고 판단
-치산치수,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국민의 예금과 차관으로 기업에 자금 공급 > 1970년 후반기 중공업 기반 확립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 부를 수 있다. 한편 18년 독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기도 하다.

 

[전두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통치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박정희를 흉내내는 권위주의적 대통령
-물가안정: 3저 호항의 결과

 

[노태우]
-87년 대선: 안정 희구 세력의 등장. 보수 집단의 형성 계기. 이 이전까지는 여촌야도, 지식인의 야당 지지도가 높았다.
-민주화의 가교 정권. 수동적 리더쉽
-북방외교 성과: 박철언
-1988 7.7선언, 198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8년 총선. 여소야대. 3김 부활. > 1990년 민자당 3당 야합 > 지역주의 심화, 호남 고립.
-1992년 대선: 지역주의 심화. 김기춘 초원복집 사건.
-전두환의 수렴청정 야욕 (일해재단, 국가원로자문회의 등)
-자가용 붐.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 국민 70%가 중산층이라고 인식. 이상적 소득 분포.

 

[김영삼]
-집권 초기: 하나회 숙정, 청와대 앞 개방,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화의 지도자 였으나 민주적 지도자는 아니었다.
-권위적 통치
-이인모 북 송환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
-정치적 이상, 종합적 개혁 프로그램에 기반하기 보다는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염두한 통치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 OECD 가입, 개방 (당시 시대적 사명은 국내 정치의 민주적 재편 및 분배 문제 치유)
 참모 운영의 문제 - 세계화에 대한 업적만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
 WTO, NAFTA 체결 등으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문제였다.
 UR 협상 후 42조 - 농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 15조 - 농특세 신설 등 농업 분야 투자 확대
-IMF 직전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선행지표를 보고 받지 못했다. 직언하는 참모를 곁에 두는 것도 대통령의 리더쉽 중 하나.
김영삼은 한명의 보좌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스타일 고수. > 이러한 직관의 리더쉽에 의존하는 리더 옆에는 No라고 이야기하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영삼은 No라고 이야기하는 참모의 이야기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참모의 인선에 문제가 있었다.
-IMF: 김영삼 정부 최대의 실정. 김영삼 개인적으로 취약한 경제 분야.

 

[김대중]
- 첫 대선 출마 (71) 후 26년만에 당선 (97)
- 대선 공약 중: 그린벨트 해제, 상수원 보호 구역 개발 등 경기 북동부 표 목표
- DJP 연합-충청표 획득. JP가 이회창을 지지했다면 김대중은 당선될 수 없었다.
- 대지소심大志小心형, 만기친람형
- 악조건에서 시작: 여소야대, DJP 연합정권, IMF
- IMF 조기 극복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 김대중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진 분
- 의원 꿔주기: DJP 연합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 16대 의회에서 17석의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줌
- 보수(주류)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복의 정서. JP와 이인제로 인해 엉뚱하게 당선되었다고 인식.
- 동진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패
- 집권 초기는 잘 진행되었으나 DJP 연합이 깨진 뒤 급격히 몰락: 검찰 스캔들. 홍삼 트리오. 무수한 게이트 (진승현, 이용호)
- 인력 풀 협소. 완강한 기성 체계를 붕괴시키기에 역부족. 정교한 플랜 부재.
- 지역등권론: DJP 연합. 연정의 최초 실현.
- 전두환, 노태우 사면.
- 벤처 바람-검품과 부패, 신용카드 남발, 부동산 규제 완화(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제거)
- 빈부 격자 심화
- 정상회담, 햇볕정책: 통일담론에서 평화담론으로 변화
햇볕정책은 과도한 정치적 집착으로 너무 성급한 추진 > 개성공단 조성은 현대 정주영 회장의 개인적 결단으로 진행되어 삼성 등의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
햇볕정책은 민족적 과제이므로 국민적 동의가 필요했으나 그 과정이 생략되어 남남 갈등을 야기함.
대결구도를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
- 정권 말기 급속한 권력 누수. 정상회담, IMF 조기 졸업 이후 후기 정권 차원의 과제 상실, 도덕성 시비 등에 기인.
- 새청년민주당: 국민경선 바람.

 

[노무현]
-차떼기 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 트럭으로 100억원 수수.
-미선이 효순이 사건.
-노무현 지방분권론
-노무현의 이슈: 지역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타파 > 시대 흐름을 잘 이끌어 나감.
김대중 정부 당시 이회창 총재는 개혁의 상징이었으나 대선 당시 이 브랜드는 노무현에게 넘어 감. 오히려 이회창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노무현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10년 이상 운영.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바보 노무현의 선거. 오래도록 지속한 자신의 내용으로 선거에 임하여 신뢰를 받음.
-당시 노무현은 권영길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지 않음. 이는 정몽준의 사퇴 이후 위기의식을 가진 권영길 지지자들의 표로 전환되었다.
-국보법 폐지: 17대 총선 이후 대체입법으로 양당 합의 > 민주당 강경파 반대. 결국 무산. 예비역 주축의 보수 단체 생성 계기.
-4대 개혁: 특히 사학법 개정에 우파와 종교계의 반발이 극심. 이념 전쟁 촉발. 민생 개혁과의 연관성 부재.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시대 정신을 타고 대통령이 되었으나 개혁 과정은 여당도 배제된 정부의 독단적 진행. 갈등 유발.
-구시대의 막내. 지역주의 약화. 권위주의 청산에 기여.
-패착: 한미FTA, 홍석현 주미대사 임명 (UN 사무총장 추진)
-민주당은 민주 정권 10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었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2012년 선거는 2002년 선거의 어설픈 복제였다.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보복을 자행하지 않았다.
-소수파 정권의 집권 시 지지 기반 확대와 안정이 가장 중요.
-종부세를 계기로 세금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아젠다가 됨.
대상자가 많지 않았으나 여론 주도층이 세금 폭탄을 맞아 역풍이 형성 됨.
이로인해 지역주의 투표가 계급/계층의 투표로 변화됨. 호남 부유층의 이명박 지지 현상.

 

[이명박]
-부유층 호남 출신은 MB를 지지하지만 저소득층 영남 출신은 한나라 지지.
-박근혜의 지지율이 MB보다 높은 상태였으나 2006년 6월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가 떨어짐. 당시 여론 조사를 주도한 한국갤럽 회장이 최시중.
-MB 정권은 이익 집단. 이익 이외에는 공유할 '가치'가 없는 집단. 기업과 국가를 구분할줄 모르는 MB.
-미디어법: 종편-정치 무관심층을 투표장으로 끌어온 효과. 보수의 결집과 동원 효과.
언론 권력의 강화는 곧 광고를 주는 대기업의 권력 강화를 의미. 야권의 선거 기간 중 보이콧은 잘못.
-4대강: 4대강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과 압력 극심.
환경절대주의가 환경운동의 발목을 잡은 경향이 있다. MB의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에 대한 도덕성 흠집 내기 효과.
MB 왈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내가 심가숙고해 결정한 것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 이 발언에 대한 위헌 시비를 언론도 야당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4대강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었다. 심지어 박준영 전남지사는 찬성.
-해외 자원 개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개사가 43조 투입. (77년부터 36년간 해외자원 개발 총 투자 금액 57조의 75%) 이 결과 -4천억의 손실. 국가 투자 재정을 갈취할 목적으로 타산성이 없음을 알고도 추진 의혹.
-대기업 편중 지원: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환율 높았지. 금리 낮았지. 거기다 세금 깎아줬지. 대통령이 수출하는 대기업에 현금을 다발로 안겨준 모양이 됐다.". 대기업의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
-MB 5년간 1인당 GNP 3천달러 증가. 낮은 경제 성장율, 빈부 격차 심화, 최악의 공공부채.
-후안무치. 천박한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는 '야당' 프레임으로 당선에 성공. - 김종인, 이상돈.
-이번 선거의 득표는 한국에서 보수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 51.6%
-선거 타이틀: 경제민주화, 복지와 일자리, 깨끗한고 투명한 정부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멀었다. 선거용 사기. 인수위부터 돌변.
-2012년 4.11총선: 비대위원장. 선거는 주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직전 새누리로 당 및 모든 브랜드를 교체. 또한 야당 행세.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꼼수. 정당정치의 부정.
-대선후보 확정 직후 2012년 8월 청와대에서 MB와 독대. MB는 내가 당신을 돕겠다. MBC 문제와 4대강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때 화자는 상대가 내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 보험든 쪽에서 생색나지 않게 몰래 도와주지는 않는다. 전혀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을 만들수는 없지만 떨어지게는 할 수 있다.
-전 정권이 한 일이고 도움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왜 수사하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개인부채, 공기업부채, 국가부채를 합하면 2,000조 육박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상식은 취임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