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유재산과 시장의 힘이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 - 해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imon Kuzbets: 역 U자 가설 (inverted U hypothesis) -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서 평등화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 이에 대해 피케티는 반대한다.

1914년을 전후로 갑자기 반전의 양상으로 돌아선 것은 쿠즈네츠의 '경제 성장 과정의 동학(dynamics)' 때문이 아니라 그 후 발생한 두 세계대전과 이로 인한 제도(전비 조달을 위한 누진적 소득세제)적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피케티는 분배 불평등의 핵심 요인은 '자본'이라고 주장.

한 경제의 국민 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분배 상태는 더욱 불평등해진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본의 끊임 없는 축적 과정과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이다. 세습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의 정점: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 (1860~1914)와 미국의 도금 시대

--> 두 세계 대전과 이로인한 세제 개혁이 없었으면 세습 자본주의는 더욱 극대화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심화 됨. 세습자본주의가 세계대전 이후 원 상태로 복귀하여 반전이 일어남.

왜 자본주의는 외부 제약이 없는 한 끊임없이 불평등화의 길로 가능 것인가?

그 원인은 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1기본법칙: a (국민 소득 중 자본 소득의 비율) = r (자본 수익율) x b (자본/소득 비율(자본의 총량이 국민 소득의 몇배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값))

제2기본법칙: b = s (저축율) / g (경제성장율)

따라서 r (자본 수익율) > g (경제성장율) 인 경우 a (국민 소득 중 자본 소득의 비율) 는 계속 커지게 되고 소득 분배는 더욱 불평등해진다.

역사적 통계로 살펴보면 r은 4~5%, g는 3% (1913~2013)로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어 온 것이다.

g를 상승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r을 낮추어야 한다. 낮추는 방법은 조세 개혁을 통해 자본의 세후 수입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불평등이 왜 나쁘냐는 보수의 반발에 대해 피케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 사회는 분배상의 불평등이 혈연이나 지대가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인터뷰: 피케티-류이근

-금융 규제 완화는 소득 불평등을 크게 심화 시킨다.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금융 상품이 등장하고 소수의 금융 자본가가 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