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국가란 무엇인가 (2017 개정판)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

1장 국가란 무엇인가1 -합법적 폭력

국가론

1> 국가주의 국가론: 전체주의 성향,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1651)', 마키아벨리 (통치기술), 국가보안법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이념형 보수: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

2> 자유주의 국가론: 존로크, 애덤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시장형 보수.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에 호의적.

3> 마르스크주의 국가론: 칼 포퍼

4> 목적론적 국가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2장 국가란 무엇인가2 -공급재 공급자

-시대의 교체는 언제나 사상과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존 로크: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 '시민정부론'

 사회계약은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

 법치주의는 통치하는 자를 구속하기 위한 원칙이다.

-애덤 스미스: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 제안. '국부론'

-장 자크 루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국가와 정부를 엄격히 분리.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단체일 뿐.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존 스튜어트 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권. '자유론'

3장 국가란 무엇인가3 -계급지배의 도구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토플러: 보편적 권력이동 현상 완력 > 돈 > 지식

-트라시마코스 (고대그리스):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

-칼 포퍼: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 정치 철학이 다루어야 할 질문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 오류 원인: 보수 미디어, 종편

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인간은 친숙한 것을 사랑하고 낯선 것을 배척하는 생존 전략을 획득, 유전정보로 각인.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애국심은 배타심

-르낭(프랑스): 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사회가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행사하는 행위주체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 점진적 공학: 단일 제도에 대한 청사진. 민주적 간섭주의 (방만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간섭주의에 굴복해야 한다.)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자멸한다. 

-하이에크: 케인즈를 공격. 무한 자유주의. 경쟁만이 경제를 운영하는 힘이다. 최소한의 통제.

-점진적 개혁의 길이 봉쇄된 곳에서만 사회혁명이 길을 연다.

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19C 말 미국 자본주의사회와 지배 계급의 생활 양식을 관찰하고 분석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복지정책: 사회보험,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편 서비스 (의무교육)

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

-진보정치: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정치활동

-국가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집단적 감정과 충동이기 때문에 국가는 악을 저지르려 한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라인홀트 니버: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 개인의 최고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

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칸트: '순수이성비판' 행복-우리가 갖는 모든 경향성에 대한 만족. 실요적 처세의 규칙-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실천적 법칙. 행복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경향성을 만족' 시키는 것과 다른 무엇인이가를 해야 하며 이는 '도덕법'이다.

칸트의 '자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도덕법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유를 사용하는 규칙.

인간은 스스로 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 법칙을 알 수 있다.

이 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정언명령 1: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정언명령 2: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인간 행동의 '동기'가 가장 중요.

그러나 정치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베버: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은 폭력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특별한 자질과 윤리의식이 필요.

좋은 정치인의 자질: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

정치인은 행위의 동기가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신념윤리-책임윤리, 원칙-타협

-베른슈타인: 수정주의,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세울 경우 생산력의 황폐화, 무의미한 실험들, 목적 없는 폭력행위 등과 같은 것만 빚어낼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는 사실상 혁명가 클럽의 폭력적 독재에 의해 지탱되는 혁명적 중앙권력의 독재형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

-훌륭한 국가: 안보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