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

옌뉘 안데르손/2006/책세상

사회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군나르 뮈르달 (스웨덴 사민주의 경제학자)

1932년 사민당 집권

1970말~80년대 제3의길 - 사회적책을 비용으로 보는 견해 확대

사회보장 <-> 경제성장

-스웨덴 사민당이 전후 경제체제에서 사회정책의 역할과 관련한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가

-이러한 변화가 사회정책과 사민주의와 관련해 어떠한 긴장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는가

1장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 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사회 정책들에 기반

-1930년대 노동계의 '보편적 사회정책 지지' 대규모 집회

-사민당은 세계대전 사이에서 자본주의 전복 이념을 버리고 점진적 개혁 선택

-국민의 집: 소비의 사회화, 사회 공학의 운용, 복지 개혁 등을 통한 사회 영역의 가치 있는 개선

'국민의 집은 민족국가란 의미이다. 이 말은 국가가 민족 공동체의 집과 같은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대의 이상이 평등의 이상과 만날 수 있었다.' -라르스 트레예르드

-국민경제에서 사회정책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사민당의 입장: 사회보장이 곧 경제성장이다.

-생산주의는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근로복지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생산적 잠재력 살리기를 강조하는 제도를 지향한다.

2장 생산적 투자

-2차대전 이후 경제성장에 정치 초점

-경제성장이란 개념은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강한 사회 이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집단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바로 강한 사회 이념이 표방하는 내용. 경제 진보와 사회 진보는 서로 의존하며 사회보장의 확대는 사업 팽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사민주의 세계관.

-갤브레이스 '풍요로운 사회': 산업사회에서 불균등한 재분배 현상 심화. 낙수 효과 'trickle down' 효과는 없다.

-사회적 균형: 갤브레이스의 '풍요로운 사회'에서 빌려온 개념. (산업사회가 높은 수준의 계획과 공공의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사민당의 해석 강화)

공공소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이 조정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중가하고 사회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사회집단들에 대한 집단적 책임성이 증가한다.

-GDP는 사회진보의 질적 측면을 전혀 측정하지 못한다.

-재활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낸다.'

-'강한 사회'는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둔다. 

3장 성장의 사회적 비용 (60년대말~)

-60년대 후반은 경제성장에 관한 전후 낙관론과 결별한 시기.

-경제성장이 실제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사회 모든 집단에 고른 혜택을 주지 않았다

-왜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저소득 혹은 부적합한 일자리에서 탈출해 좀 더 수지가 맞는 일을 찾을 수 없는지를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층계급'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사회당의 성장 지향 정책이 주범으로 지목.

-GDP를 생활수준지표로 대체하자고 제안

-성장이 사회보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안정, 소외,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사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짐.

4장 삶의 안정성을 위한 사회정책 (70년대)

-70년대는 전후의 경제 팽창 우선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근본적인 초점이 옮겨갔다

-사회적 배제를 전후 경제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틀에 근거해 다룸.

-제3의길: 규제되고 통제되는 자본주의라는 사민주의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개념을 다시 부각. 경제가 무한히 팽창할 수 있다고 보았던 전후 경제성장 이념과의 결별을 요구.

-생산의 이윤이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70년대는 사민주의 진영이 사회적 배제 문제를 수용하는 방식을 두고 모든 사람이 성장사회에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이념을 재정립하는 기간.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즉 '약자들'을 다른 노동계급들과는 구별되는 개인화된 범주로 규정하기에 이름.

-사회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사회문제와 관련해 개혁 정치가 달성할 수 있는 근본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 패배주의적 관념이 스며 있었다.

-사회정책의 포괄적 목표: 경제성장 --> 사회보장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념의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장을 더욱더 강조)

5장 사회보장의 비용

-1967년 전당대회: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가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공세라는 전략이 만들어짐. 스웨덴 경제의 합리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구조 변화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포함.

-경제성장이 사회보장을 창출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념적 목표로서 경제성장의 지위가 더욱 강화됨. 사회보장은 경제성장 창출에서 누렸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강한 사회'라는 이념과 완전히 결별.

-공공부문은 점점 더 자원의 소비에 대한 요구만 하는 비생산적 영역으로 정의되었고 산업부문에서 쓰이는 자원은 훨씬 생산적인 이미지를 획득해 갔다.

-1973년 '[위기] 건너뛰기 정책' (사민당과 자유주의 블록 공동 정책): 적자재정을 활용함으로써 1970년대 세계경제의 하락 국면을 '건너뛰고'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장치들을 보호하려는 시도. > 조선, 금속산업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 실행, 일자리 확대와 고용수준 유지를 위한 공공부문 대규모 확장.

-70년대 중반 경제 상황 악화로 공공부문의 급속한 비용 증가 경향에 제동을 걸기 시작. 

-문제의 중심은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 창출에 있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부문에 사용되는 자원의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얻는 비용 효율성에 놓였다.

-30년대 담론이 노동을 재생산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공공부문과 생산 활동이 펼쳐지는 산업을 연계하려고 노력했다면, 70년대 경제 담론은 생산 활동이 전개되는 산업에 명확히 우선성을 두었다. 공공부문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의 영역이었다. 

6장 제3의 길의 사회정책 (80년대 초)

-공공지출의 팽창이 경제위기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

-스웨덴 우파는 전국경영자연합을 필두로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항한 십자군전쟁을 시작.

-제3의 길은 긴축정책과 절약 담론을 한편으로, 일자리와 복지제도 유지 담론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적 구도 사이에 놓인 스웨덴식 중도. 경제성장에 심한 집착, 사회적 내용은 등한시.

-79년 사민당 선거 패배

-82년 제3의 길 선거 공약으로 재 집권. 사민주의 개혁 전략의 초석은 비용 절감과 절약

-전후 사민주의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건실한 경제'를 재창출하는 것이 시대적 임무가 됨.

-사민주의 관점에서 경제위기는 삶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침식시키는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효과적인 위기 정책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다. 

-팽창과 긴축의 중간에 놓인 '제3의 길'을 선택.

-'개혁을 위한 더 많은 재원이 아니라, 재원을 위한 더 많은 개혁을!': 한계효용 체감 법칙에 기초. 

-변화된 경제 조건으로 제3의 길은 절약과 예산 규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보장을 창출해야 함을 의미. 즉 제한된 자원을 굴려 여전히 개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

7장 결론

-경제성장과 개인 삶의 보장은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과정의 두 측면이며 통합적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경제성장이 개인의 사회보장을 지향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

-사민주의에서 사회정의는 경제에서 창출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원을 창출하는 문제이다. 

-강한사회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이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확장이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제3의 길은 사회보장이 경제 성장을 끌어낸다는 생각을 기각.

-스웨덴 사민주의 사상의 변화에서 핵심 요지는 생산적이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는 사회집단을 사민당의 이념에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의 구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한다는 사실은 스웨덴 사민주의와 앵글로색슨 담론의 중요한 차이점 > I, Daniel Blake ???

-스웨덴 사민주의는 모든 사람의 생산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