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마이클 샌델 철학과현실사 2008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20C말 정치 철학 또는 사회윤리학 이론의 전선

-자유주의: '정의론' 1971-존 롤스. 정의의 개념에 천착하여 선 Good 개념보다는 옮음 Right의 우선성을 인정

 개인의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평등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 극단적 자유주의자 경우 노예제를 옹호하지만 자유주의자는 반대.

-공동체주의: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쩌,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샌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쳐나갈 방법은 그가 '공화주의'라고 이름 붙인 공동체주의적 방식을 통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

 개인이나 공동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관념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는데 배제되어야 한다-자유주의. 그런데 이러한 합의 도출과정에서 개인의 특수성이 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결국은 불만이 발생하여 정치 질서가 추구한 좋은 사회는 요원하게 된다는 것이 샌델 비판의 핵심.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비판과 선의 우선성 주장: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 담론의 현장으로 가져올 것을 주장.

제1강연 자유주의와 무연고적 자아

-주제: 정치와 인간적 가치들 간의 관계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로부터 정치를 분리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유주의적 정치이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견해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자유주의 정치이론

 1.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의 반대. 좀 더 관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경제적 평등

 2.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의 반대,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시장적 경향

 3. 역사의 의미에서는 관용을 강조하고 개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강조

-공화주의적 자유관: 자기 통치에 필요한 성품들을 시민들 안에 길러내는 정치

-최근 정치철학의 두 대안: 공리주의, 칸트주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일반적 복지의 극대화, 자유주의 원칙 옹호. 시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 공리주의는 시민의 복수성과 구별성을 존중하지 못한다.

-칸트적 자유주의자: 옳음과 좋음 구분. 옳음의 우선성 주장.

-미국의 자유주의는 국가가 가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샌델은 정부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갖춰야할 품성을 시민들 안에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

제2강연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정체성

-공화주의-옳음 <> 선(좋음)-자유주의

-공화주의-자유 <> 자치-자유주의

-세계화된 경제력들은 민주적으로 재가된 정치권력에 의해 억제되지 않은 채로 움직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살아 남으려면 경제력의 집중은 비슷한 정치 권력의 집중과 결합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기구, 세계인들로부터 선출된 세계의회, 국제 조세기구, 국제 재판소 등의 설립과 더큰 권위가 필요.

제3강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장의 도덕적 한계

제4강연 줄기 세포 연구, 인간 복제 및 유전공학의 윤리

-의학의 목적으로 배아를 희생하는 것이 비도덕이라면 불임 처치 과정에 필요한 배아와 폐기는 왜 문제되지 않는가?

-배아가 인간이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녀를 구하는 것과 배아를 구하는 것이 동일한 가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