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북유렵 사회민주주의 모델

북유렵 사회민주주의 모델

2014, 책세상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사민주의 경험을 설명하며 유럽 전체의 경험과 대조

-유럽 전체에 걸친 중도 좌파가 공유하고 있는 이념 논쟁을 다룸

-중도좌파 정당의 통치는 북유럽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사민주의의 운동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변모해왔는가? 이들의 경험에서 전 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유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대한 사민주의자들의 생각은 우파는 물론 좌파 이념가들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서론

-노르웨이 수상 (1945~1965) 에이나르 게르하르센

 -민주주의 사회는 언제가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일정한 한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사민주의라는 정치적 프로젝트에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 점진적 개선과 개혁의 전망만을 품을 수 있다.

-베른슈타인 19세기말: 무엇이 되었든 내게 궁극적 도착점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운동이 모든 것이다.

-사민주의 운동의 근본 임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 억압과 맛서 싸우는 것.

-정통적인 자유시장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칼 포퍼는 이를 "무제한의 자유는 그 반대의 것이 되고 만다"라고 표현. 자유는 법으로 보호하고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약자를 멋대로 지배하고 부리는 강자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부와 기회도 제공 >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빈곤, 건강 악화, 우발적인 시장경제의 변동 등의 이유로 심하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실행할 책임도 진다.

-시장은 공동체 전체의 혜택이라는 관점에 맞게 규제해야 한다. '시장은 하인으로는 뛰어나지만 주인으로는 형편없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줄여서 개인이 자유를 좀 더 고르게 누리는 사회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1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탄생 (1848~1916)

-19C 후반 북유럽 전역에서 사민주의 운동이 점진적으로 출현

-차티스트 운동: 영국,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인민 헌장, 유럽 최초의 조직적 노동운동, 최최의 노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출현. 1850년대 폭력 탄압으로 소멸.

-노동계급이 현실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한 길고 긴 투쟁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

-점진주의와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것이 사민주의 운동의 지속적인 특징.

북유럽 모델을 향하여 (1916~1940)

-1차 대전의 영향: 자국 영토 내의 국민들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통제력을 정부가 행사하게 됨.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집단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용인되는 범위 또한 크게 확장.

-초기 독일의 사민주의 영향력은 강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북유럽의 관계가 끊겨 버리자 독일사민당이 차지하던 사민주의 등대의 역할은 쇠퇴. 사민주의 사상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오히려 북유럽, 특히 스웨덴이 떠맡게 된다.

-상승하는 극우의 힘에 맞서 사민주의당이 가장 포괄적 투쟁을 조직해 낸 곳은 스웨덴: 겨레의 집. 정치학을 헌법학으로 보는 옛날의  관념을 기각하고서 자신의 국가 개념을 인류학과 지리학의 혼합물로부터 구축해나갔다. 즉 국가란 국토+겨레+공동체+법이라는 것이다. 성원들을 돌볼 수 아는 가정에서는 특권도 차별도 설 자리가 없다.

복지국가를 계획하다 (1940~1970)

-1940년 4월: 독일의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 스웨덴은 이에 대해 무대응.

-덴마크, 스웨덴 2차대전 중 독일에 협력. 대 독일 수출 의존

-2차대전 중 민간 기업과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국민은 국가 개입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

-'시민 일반의 육체적, 도덕적 상태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 책임의 일부라고 하는 폭넓은 합의'에 이르름 - 주트

-'복지국가는 전쟁에서 태어난 아기'-쇠렌센 (Oystein Sorensen)

-영국 비버리지 보고서 (1942): 모든 영국 시민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의 형태로 사회적 안정성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종합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전 유럽에 큰 영향.

-영국 45년 선거에서 노동당 내각이 승리, 복지 개혁이 혁명적인 규모로 진행.

-대전 이후 사민주의가 중요 정치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곳: 북유럽, 영국

-새로운 정치 지형의 특징: 복지국가, 재분배 정책, 국가의 경제계획, 산업의 공공소유.

-1944년 브레텐우즈 체제 (케인즈 제안): 금본위제 대신 달러에 각국 통화를 고정시키는 통화 시스템

> 1945, 세계은행, IMF 설립 > 1947 GATT

-1947, 마셜플랜: 유럽 경제 지원을 위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사민주의 비전: 복지국가를 통한 자유의 확장 < 생산성과 부의 향상이라는 전제 필요

2부 사회민주주의와 북유럽 모델

지구적 경제에서의 북유럽 모델

-1945년 이후 30년간. 서유럽 사민주의의 황금시대

-70년대 초, 석유 위기 > 세계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 달러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통화 시장 혼란

스테그플레이션: 고 물가(인플레이션)와 실직, 경기 후퇴(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케인즈주의로 해결 불가: 공공 지출을 증가시켜도 실업이 줄지 않고 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국가 부채만 증가 > 신자유주의 추종 (국가의 역할 축소)

-좌파 진영의 근복적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대적하는 근본 대안이 없다는 것 > 제3의 길

-제3의 길: 국제시장의 힘을 받아들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념과 책임을 결합하는 것, 영국 노동당과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논쟁은 유사함.

-80년대, 3제의 길, 사민주의의 임무는 새로운 상황에서 통치를 우파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온건한 형태의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 국가는 더이상 세세한 경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

-그러나 제3의 길은 시장이 활발할때만 통할 수 있는 것. 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주의. 

-제3의 길은 결과적으로 우파의 좌클릭을 유도했다고 이후 해석

-자본가가 기업하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낮은 수준의 법인세는 많은 요소 중 일부일뿐. 북유럽 3국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2011년 기준 183개국 중 5, 6, 14위 기록.

-불평등에 맞선 투쟁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투쟁은 사민주의의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핵심이어야 한다. 

복지국가: 좋은 삶인가, 의타적인 삶인가

-평등을 향한 투쟁은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에 대한 투쟁

-부의 재 분배에 대한 의미, 북유럽 복지국가는 개인의 인간적 삶의 충족과 개인적 자유에 얼마가 기여할 수 있는가?

더 나은 세계, 더 조직된 세계

3부 북유럽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유, 역량 강화, 공동체

-보편적 복지의 기반: 시민과 계급 사이에 오랜 역사의 기초를 둔 깊은 신뢰, 목표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은 형이상학적 공리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세속적인 관념에 기초해야 한다.

-북유럽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다. 

맺는 글: 정치의 힘

"궁극적 목적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여러 사회적/경제적 개선을 향한 운동만이 의미가 있다"-베른슈타인

-실제로 가능한 정치 행동의 범위를 분석하고 사회를 평등과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도록 체계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사민주의 운동이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기꺼이 행동 방향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는 배움의 운동이라는 점에 있다. > 수정주의적 본능

-'정치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사민주의 이념의 본질 >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상부구조와 토대',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와 권력의 최소화 (자유 경제 지향) 이념과 절대적으로 반하는 본질이다.

-사민주의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이 더 개선된 사회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금납부증을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지 서비스와 교환하는 티켓으로 보게하는 것. > 북유럽 복지국가의 보편적 성격을 주장하는 핵심 요지.